컨설트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中 환경세 법안 마련, 환경오염 유발 처벌수준 높인다

- 환경세 법안 초안 공개 -

- 기준초과 시 과세기준도 대폭 인상 -

-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 반영 -

 

 

 

E$$00000.jpg

자료원: 북방신보(北方新報)

 

□ 중국 환경세 법안 초안 공개, 의견수렴 중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6월 10일, 오염물 배출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세 법안 초안(環境保護稅法, 이하 ‘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음.

  - ‘의견수렴안’은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과 환경보호부에서 공동 제정했음.

  - 의견수렴 기간은 2015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1개월, 수집된 의견들은 상기 3부서에서 법안을 재검토하며 참고하도록 함.

 

 ○ ‘의견수렴안’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신 ‘환경보호법’의 연장이며 처벌수준 인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당국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음. [자료원: 베이징대학교 류젠원(劉劍文) 교수]

  - 중국은 현재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

  - 당국은 중국 현행세법상 유례없던 처벌기준으로 기업 오염물 배출을 줄이려는 방침

 

□ 주요 내용

 

 ○ 환경세의 납세자는 중국 영토(해역 포함) 내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경영자

  - 세금징수대상은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건축과정에서의 소음과 산업 소음 등을 포함

 

 ○ 중점관리대상과 비(非)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

  -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석탄, 야금, 건축자재, 채광, 화학공업, 석유화학, 제약, 경공업(인쇄, 제지, 제당 등), 방직, 가죽가공 등 14개 업종의 납세자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의미

  - 해당 14개 업종이 배출하는 오염물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의미함.

  - 중국 국무원은 성, 직할시 지방정부에 역내 상황, 환경보호 수요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업종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의견수렴안’의 세액 기준은 기존의 오염물배출비용 징수기준과 기본적으로 일치

  - 초안에 따르면 수질오염 부유물질 4㎏당 1.4위안의 세금이 부과되며 고형폐기물 톤당 5.30위안, 대기오염 물질 단위당 1.2위안이 부과

  - 대기오염 물질의 단위는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며 이산화유황(SO2)의 경우 0.95㎏당 1.2위안이 부과

  - 산업소음도 정도에 따라 3501만1200위안의 세금이 부과됨.

 

 ○ 하지만 기준초과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금을 매김.

  - 오염물 배출 농도 혹은 배출총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비용징수 기준의 2배에 의해 비용을 징수

  - 오염물 배출 농도와 배출총량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은 비용징수 기준의 3배에 의해 비용을 징수

  - 지방 정부는 현지 환경 상황에 따라 세금을 인상할 수 있음.

  - 그러나 배출량이 국가 기준의 절반 이하인 기업에는 세금이 반감되는 장려조치도 있음.

 

‘의견수렴안’ 환경세 징수 기준

세목

세금징수 단위

세금액

대기오염물

-

1.2위안

수질오염물

-

1.4위안

고체폐기물

매톤

5~30위안

건축시공 소음

제곱미터

3위안

공업소음

초과 데시벨당

350~1만1200위안(1~16 데시벨)


 

□ 배경: 환경관련 법제도 정비 가속도 붙어

 

 ○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환경세 징수를 제기했지만 그간 공식화가 미뤄지다 최근에야 법제도 정비에 가속도가 붙었음.

  - 환경세 징수는 제조업체들이 비협조적인 데다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세수로 징수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

 

 ○ 최근 중국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유발자를 처벌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 2015년 1월 1일부로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은 신 환경보호법이 시행하면서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주요 오염물 배출량 관리제도 및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제도’를 도입했음.

   · 2014년 12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오염물 배출 허가증 관리 임시 방법’ 초안을 발표하고 1개월의 의견수렴기간을 가진 바 있음.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분야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체제와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2013년 9월 ‘대기오염방지액션플랜’(大氣汚染防治行動計劃), 2015년 4월 ‘수질오염방지액션플랜’(水汚染防治行動計劃) 발표

 

 ○ 2015년 3월 양회(兩會) 기간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중국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대가로 하던 시대를 종결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현 지도부의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된 2013년 18차 3중전회에서 이미 환경보호 관련 조세개혁을 실시할 것을 결정

  - 현재 편제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13.5규획(2016~2020년)’에서도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모두 실현토록 하는 전략방향이 강조되고 있음. [자료원: 중국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環境規劃院) 왕징난(王金南) 부원장]

 

 ○ 2003년부터 정식 실시된 오염물질 배출비용 정책은 기업의 오염물 배출량에 대한 조절 및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함.

  - 현재 중국은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 오염배출비를 적용하여 제재하고 있음.

  - 기업 소재 지역에서 비용을 거두고 그 지역 정부에서 해당 비용을 사용하지만 지방 정부의 ‘경제발전 위주’라는 기업 보호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강제성이 약해 효과가 적기 때문

 

 ○ 중국 정부의 조세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각종 비용을 ‘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징수 법제화 방침을 보여주고 있음.

  -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 경제연구소 쉬성(許生) 부주임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 비용 징수액은 징수된 해당 지방에 귀속되어 강제성이 약하며 효율성 저하

  - 오염배출비의 수준이 너무 낮아 심지어 일부 지역의 오염배출비는 정화 비용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던 비용을 법 제도에 의거 징수하는 세금으로 징수해 총괄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추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

 

□ 전망 및 시사점

 

 ○ 환경세 관련 법안은 2016년 통과될 가능성이 크며 2017년부터 환경세 징수가 이뤄질 전망[자료원: 중국정법대학(中國政法大學) 재정세수법연구센터 스정원(施正文) 주임]

  - 의견수렴 단계를 거친 후 국무원 소속의 재정부, 환경보호부, 세무총국 등 관련 부서에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재수정

  - 국무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중국 입법기관인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려면 일정한 기간이 소요

  - 2016년 통과되더라도 당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다음 해부터 시행, 특히 환경보호 관련 법률은 기업에 시정기간을 주는 것이 관례이므로 201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큼.

 

 ○ 중국 정부는 시장관리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비용’을 법체계 속의 ‘세금’으로 변환하는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세금 법제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환경세 개혁의 기본 정책 방향은 오염배출비를 세수로 전환하는 데 있으며 비용 징수를 세수로 전환해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하며 세수 수입의 지출에서 효율을 높일 예정임.

  - 그러나 환경세 개혁 후 배출 오염비가 세수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 사용범위도 넓어지고 그에 따른 강제성과 효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 시멘트 등 중공업 업계의 심각한 공급 과잉인 상황에서 많은 관련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에 직면할 것이며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될 것으로 예측됨.

  - 2015년 2월 산둥성 린이(臨沂)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57개 기업에 ‘생산정지’, 412개 기업에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한 결과 환경오염을 개선됐지만 직접적 경제손해 1억 위안, 6만 여 명의 실업을 야기했음.

  - 중국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을 개선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공상연합회(全國工商聯) 환경상회 루어젠화(駱建華) 비서장]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무역 용어 총사전 관리자 2017.05.08 5798
71 라오스 투자 관련 내용 file 관리자 2017.04.30 42
70 이스트리지 골프장 콘도텔과 골프장 운영 file 관리자 2017.04.19 36
69 블로그 개편안내 관리자 2015.09.06 90
68 라오스 카지노 투자인수 관련 파일자료 file 관리자 2015.08.31 391
67 규모가 커지는 캄보디아의 관광산업 관리자 2015.08.11 92
66 2015년 상반기 중국 식품 수입 특징 및 통관, 라벨링 규정 이해하기 관리자 2015.08.11 185
65 EU 신관세법, 2016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관리자 2015.08.11 81
64 TPP, 표류 가능성 대두 관리자 2015.08.11 75
63 中 해관 전면적 '종합징세' 시행 관리자 2015.08.11 89
62 여러나라 진출 전략 보고서 (첨부파일 )2 file 관리자 2015.07.22 141
61 여러나라 진출 전략 보고서 (첨부파일 )1 file 관리자 2015.07.22 152
60 여러나라 진출 전략 보고서 (첨부파일 ) file 관리자 2015.07.22 108
59 남아공 방산시장 동향 관리자 2015.07.21 105
58 가나, 수출주도형 경제로 전환 모색 관리자 2015.07.21 79
» 中 환경세 법안 마련, 환경오염 유발 처벌수준 높인다 관리자 2015.07.21 78
56 지속 성장 중인 중국 해외 직구시장, 세금에 관한 모든 것 관리자 2015.07.21 86
55 수출입 실적으로 보는 대만 상반기 경제동향 관리자 2015.07.21 122
54 일본, 웰빙 바람이 불러일으킨 생체정보 측정하는 신소재 실용화 관리자 2015.07.21 80
53 방글라데시, 곡물 저장·처리시설 시장 본격화 관리자 2015.07.21 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