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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수출주도형 경제로 전환 모색

- 연내 수출입은행 설립 추진 -

- 2016년 대선 앞둔 시점에서 정책안정성 확보가 관건 –

 

 

 

□ 개요

 

 ○ 정부는 2015년 예산 계획에 가나 수출입은행(Ghana Export-Import Bank ; EXIM BANK)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전략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EXIM Bank가 설립되면, 현재 EDAIF(Export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Investment Fund)와 EXIMQUARANTY Company 및 Export Finance Company가 수행하는 수출금융 업무를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수출입은행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됨. 재무부장관은 가나 경제의 장기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 구조 개혁의 한 부분으로 설립된 가나인프라기금(Ghana Infrastructure Fund)의 발족에 따라 수출입은행도 설립되는 것이라고 밝힘. 내각은 수출입은행 설립을 위해 EDAIF 기금 50% 사용을 승인함.

 

img0001.jpg

 

□ 수출입은행 설립 목적

 

 ○ 가나의 대표적 수출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현재의 무역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개선)

 

 ○ 국경 간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기관(가나의 해외무역과 투자활동을 통합하고 개선)

 

 ○ 가나의 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필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모든 비즈니스 사이클의 단계에서 서비스를 제공: 기술 수입, 상품 수출, 수출품 개발, 생산, 마케팅 등 포함)

 

 ○ 양자간 및 다자간 협약을 기회로 활용(예: AGOA 및 EU의 EPA 등)

  - 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지역(ECOWAS) 내 및 대륙(African Union) 내에서의 무역, 투자 및 통합 활동에 버팀목 역할

 

□ 수출입은행의 활동

 

 ○ 수출입은행은 가나 내외부의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될 것이며, 은행의 관리책임 및 운영은 재무부에 귀속될 것으로 알려짐. 효율성을 보증하기 위해 EDAIF, EXIMGUARANTY 및 Export Finance Company는 모두 가나 수출입은행에 합병될 예정이지만, 가나 수출진흥청(Ghana Export Promotion Authority)은 지속적으로 유지돼 본연의 업무(수출 촉진 및 개발)를 수행할 전망임. 또한,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에 대해 정부와 수출업체들 사이의 중간자로서 활동할 예정임. 이미 EXIM Bank를 보유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은행은 수출업체들의 해외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정부 변환 아젠다

 

 ○ 마하마 대통령은 수출입은행을 설립하려는 방안은 경제의 변혁을 위한 정부의 아젠다와 연계돼 있다고 설명함. 정부는 수출입은행 설립으로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수출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또한, 수출입은행 설립으로 수입의존국에서 대규모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임.

 

□ 비전통적 부분의 수출 촉진(코코아 paste, 과일, 캐슈넛 등)

 

 ○ 정부는 2015년 및 중기적으로 외환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출주도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비전통적 부문의 수출을 2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재무장관이 밝힘. 동시에 가나는 1차상품(특히, 주력 수출상품인 금, 코코아,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임.

 

□ ‘타당성 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 가나 중앙은행, 통상산업부, 재무부, 법무부, EXIMQUARANTY Company, Export Finance Company 및 가나산업협회(Association of Ghana Industries)의 대표들로 위원회가 구성됨. 기타 참여기관은 수출진흥청(EPA), EDAIF, 가나상공회의소, 가나수출업체연맹 등이며, 위원회는 수출입은행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

 

□ 위원회, 대통령에게 경과 보고

 

 ○ 정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는 대통령궁(Flagstaff House)에서 마하마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위원회의 회장은 신흥국 및 OECD 국가들의 수출입은행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나에 적합한 모델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이행된다면 가나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언급함. 이에 대해 대통령은 조만간 보고서를 내각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대통령(왼쪽)이 위원회의 회장에게 보고서를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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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투자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반응

 

 ○ 대통령은 가나상공회의소, 가나산업협회, 가나무역협회연맹이 수출입은행 설립을 정부의 수출유도 성장전략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각 조직의 회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외환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광산업체 및 코코아 농부들에게 의존해온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당부함. 이에 대해 무역 및 투자관련 기업·기관들은 수출입은행의 설립을 환영하고 있으며, 은행의 설립으로 국내 및 해외무역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함.

 

□ 일반 국민 반응

 

 ○ 일반 국민의 반응도 수출입은행 설립을 지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부 경제학자들은 수출입은행 설립 자체로 가나의 모든 수출업체들의 요구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출입은행의 설립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들을 수출업체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함.

 

□ 시사점

 

 ○ 고질적인 무역적자국인 가나는 최근 3대 수출상품(금, 원유, 코코아)중 금과 원유의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정부는 대체수출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가나 인프라기금과 수출입은행 설립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인 변혁을 꾀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부재정 악화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2016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안정적인 정책 이행이 가능할 것인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임.

 

 ○ 수출입은행 설립의 주 목적은 수출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가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의 수출입 활동과 투자부문까지 업무영역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구체적인 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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