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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17:20

TPP, 표류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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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표류 가능성 대두

- 하와이서 개최된 각료회의, 유제품 관세철폐 관련 이견 좁히지 못하며 결렬된 채 종료 -

- 美 대선 등 앞두고 있어 8월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류할 가능성 커져 -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하는 아마리아키라 경제재정상(좌), 마이클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우)

b.jpg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 TPP 참가 12개국 장관급 각료회의, 최종 합의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

 

 ○ 큰 틀에서의 합의 예상되던 TPP 각료회의, 의외의 복병 나타나며 결렬로 종료

  - 7월 28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美 하와이에서 개최

  - 수년간에 걸쳐 다자간, 양국간 협상 과정을 통해 민감한 분야에 대해 조정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완전 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 내에서 합의가 예상됐음.

  - 하지만, 3일차이던 7월 30일 뉴질랜드가 ‘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완전철폐’를 주장하며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협상 결렬된 채 회의 종료

  - TPP를 성장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선언해왔던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월 1일 전화를 통해 협상결렬을 보고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뉴질랜드, 막판 강경 주장으로 협상 극적으로 파행

 

 ○ 뉴질랜드, 막판 유제품 관세철폐 주장하며 결렬 주도

  - 회의 2일차까지는 서로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다자간, 2국간 협상이 진행됐으며, 의약품 데이터 보호기간(특허)을 놓고 강경자세를 보이던 호주가 양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분위기는 TPP 타결 쪽으로 기울어졌음.

  - 하지만, 3일차 회의에서 돌연 뉴질랜드의 팀 그로서 무역장관이 "유제품 수출확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의약품 분야에서 타협은 없다"며 유제품 관세 완전 철폐를 주장하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급반전 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

  - 당초 3시간으로 잡혀있던 회의는 40분 만에 종료됐으며, 일본의 아마리아키라 경제재정상은 "이제 와서 협상이냐"라며, 뉴질랜드의 태도에 강한 불만 표출

 

엇갈리는 각국 주장

d.jpg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美 대선 앞두고 빠듯한 향후 일정, TPP 표류 가능성 대두

 

 ○ 미국과 일본, 8월 중 극적 타결 노리나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쟁점은 1) 의약품(신약) 특허보호 기간과 2) 유제품 관세철폐. 이를 원만하게 조정한다면 TPP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TPP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일 양국은 8월 말경 각료회의를 개최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으나, 자국 산업 보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당사국들로부터 한 달 만에 양보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보임.

  - 또한, 더 큰 문제는 8월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참가국들의 자국 내 사정 때문에 향후 TPP 협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임.

 

 ○ 美 ‘90일 룰’, 캐나다, 일본 선거 등 고려하면 8월이 마지노선일 것으로 예상

  - 내년 가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TPP 협정문을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90일 룰’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중으로는 참가국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함.

  - 다른 참가국들 역시 미국의 의회 비준에 맞춰서 자국 내 의회의 비준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본, 캐나다 등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가들도 TPP가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음.

 

 ○ 여름 휴가시즌 돌입, 각국별 내부 조정 발목 잡을 것으로 보여

  - 자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현재 TPP 참가국들이 휴가시즌에 돌입해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토, 조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황에서 8월 중 추가 각료회의를 개최한다 해도 무의미하게 끝날 공산이 매우 높음.

 

향후 TPP 협상 관련 예상 시나리오

c.jpg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 시사점

 

 ○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불리던 TPP, 쉽지 않은 협상 과정 속 표류 가능성 커져

  - TPP는 전 세계 GDP의 38.2%를 차지하는 12개국이 참가하는 거대 FTA 협정으로 이번 7월 하와이 회의를 통해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뜻밖에 뉴질랜드가 유제품 관세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료

  - 8월 중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 대선, 일본, 캐나다 선거 등으로 인해 협상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자간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

 

 ○ 일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세 번째 화살)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TPP 협상 결렬에 초조감 드러나

  - 일본은 약 5년 전 일본 경제에 6개의 괴로운 상황이 겹쳤다는 의미에서 '6중고(重苦)'란 표현이 언론에 등장했는데, 그 중 하나가 '경쟁국인 한국에 비해 뒤처진 FTA 정책'이었음.

  - TPP는 이러한 뒤처진 FTA 정책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메가 FTA 협상이었던 만큼, 현 일본 정권으로서는 의욕을 갖고 추진해왔으나, 이번 협상 결렬로 정치계 및 재계에선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며, TPP 협상이 표류할 경우 대대적인 FTA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경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이번 결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조기 타결을 위해 대국적 견지에 서서 전력을 다해주길" 요청했으며, 상공회의소 및 경제동우회 등에서도 TPP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 이번 협상 결렬이 향후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 아직 TPP 참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검토 시간을 번 것으로 평가

  - 일본은 어떻게든 8월 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조기 타결을 위해 예상을 넘어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로선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가할 경우와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철저한 이해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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