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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08:41

해양 용어및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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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을 기르거나 출하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살려 둘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어류, 연체동물 및 갑각류 등의 양식과 치어 육성 등에 사용됨. (수산업법시행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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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港灣施設管理權)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행하는 등록.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 §2 ,§24) cf. 항만시설관리권, 예고등록(豫告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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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군(魚群)을 덮어 씌워서 잡는 초롱모양의 어구.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어업자가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도구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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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지의 관할구역 내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때, 외국항에 정박할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에 정박지 또는 선박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영사로부터 교부 받을 수 있음. 원칙적으로 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1999년 선박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선박법 §9) cf. 선박국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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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가 멸실된 경우 어업권(漁業權)의 공시(公示)를 위해 어업권원부를 회복하기 전에 작성하는 임시적인 공문서. 어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 어업권원부의 멸실을 공고한 후 어업권자의 등록회복 신청에 따라 작성함. 어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은 공고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가설어업권원부의 내용을 새로운 어업권원부에 옮겨야 함. 가설어업권원부도 어업권원부와 마찬가지로 가설어업권등록부(?設漁業權登錄簿), 가설어장도편철장(?設漁場圖編綴帳), 가설어업권공유자명부(?設漁業權共有者名簿), 가설입어등록부(?設入漁登錄簿) 및 가설신탁등록부(?設信託登錄簿) 등으로 구성됨. (어업등록령 §131) cf.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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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묘한 종묘(種苗)를 양성장 즉, 양식어장에 시설하기 전에 적응 및 단련시켜 우량종묘로 키우기 위한 과정. cf. 종묘(種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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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등 영구시설물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배면(背面)을 매립지나 준설토 투기장 등으로 먼저 개발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호안 역할을 하도록 축조한 임시구조물. cf. 호안(護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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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길그물(導網)과 길그물을 타고 온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사각형의 통그물(圍網)로 구성된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 통그물의 형태에 의해 타원형인 대모망(大謀網) 및 삼각형인 대부망(大敷網)과 구분되나, 통그물의 한 쪽 면이 길그물에 이어진 입구로 되어 있는 것이 공통적이며, 어군이 들어가기가 쉽지만 나오기도 쉬운 단점이 있어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 낙망(落網)으로 개량되는 것이 일반적임. (수산업법시행령 §8) cf.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대모망(大謀網),대부망(大敷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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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을 위하여 특정한 업무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피용자(被傭者).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을 포함하며 일반간부직원은 중앙회의 경우 직제규약에서 정하는 본부의 부서장 및 지사무소장을 말함.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의 지배인(支配人)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수산업협동조합법 §61의2) cf 집행간부(執行幹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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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의 공간. (공유수면관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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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魚油)의 일종으로, 어류의 간장에서 얻어지는 기름. 비타민 A, D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의학용 또는 가축사료용으로 사용됨. 수산업법은 간유를 수산물가공업 대상품목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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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이전이 간편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공작물. 신항만건설촉진법은 비닐하우스,간이침실,간이퇴비장,탈곡장,간이 농림수산물건조장,간이온실 등을 간이공작물로 정의하고 신항만건설사업예정지구 안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8, 동법시행규칙 §4) cf. 신항만건설사업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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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 때는 물에 둘러싸인 채로 노출되어 섬처럼 보이고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는 자연적 육지의 일부. 줄여서 간출지(干出地)라고도 함. 간조시 노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육지나 섬으로부터 영해의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을 때에는 이 노출지의 간조선을 영해기선(領海基線)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영해의 폭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때에는 영해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고 자신의 고유한 영해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 특징임.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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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의 일부에 댐을 쌓아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물을 퍼내는 토지조성방법. cf. 매립(埋立), 공유수면매립(公有水面埋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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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시 노출지(干潮時 露出地, Low-tide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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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에 위치한 컨테이너 전용부두. 총면적 약75만㎡,안벽길이 1,400m,컨테이너 크레인 12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연간 하역능력이 120만TEU에 달함. 1993년에 광양항 건설 1단계사업과 공동으로 입찰을 통해 유치된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어 1997년에 준공,운영을 시작하였음. 특히 공영(公營) 형태로 운영을 시작한 자성대부두 및 신선대부두와는 달리 처음부터 선사중심의 전용터미널로 운영되도록 계획된 것이 특징임. 부산 감만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감만부두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1,2단계로 나누어 건설된 자성대부두 및 3단계 신선대 부두에 이어서 컨테이너전용부두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제4단계라고도 함. cf. 컨테이너부두, 자성대부두, 신선대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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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해 사건과 관련한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해양안전심판(海洋安全審判)은 증거조사의 한 방법으로 소송과 같이 감정을 채택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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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港灣運送)과정에서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하여 행하는 증명,조사 등의 활동. (항만운송사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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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 등을 행하는 감정(鑑定)에 직업으로 종사하는 자. (항만운송사업법 §7) cf. 감정2(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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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조사 등을 행하는 감정(鑑定)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감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3) cf. 감정2(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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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당해 사건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심판과정에서 보고하여 재판관 또는 심판관(審判官)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37) cf. 감정1(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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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해(外海)의 조석(潮汐)에 영향을 받는 하천. 바다로 흐르는 하천은 모두 감조하천임. 밀물의 시간은 짧고 그 유속은 강한 반면, 썰물의 시간은 길고 그 유속은 약한 것이 특징임. 하천의 유역에 따라 고조면(高潮面)의 높이는 약간 높은 정도로 되지만 저조면(低潮面)은 상류로 올라감에 따라 높아져 조차(潮差)는 점점 작아짐. 조석파(潮汐波)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점차 변형되어 마침내는 조석파의 전면 급경사가 마치 직립벽과 같이 하천을 돌진하는 현상(tidal bore)이 일어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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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준비를 갖춘 상태. 상법은 감항능력(堪航能力)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에 있어서 내공능력(耐空能力)에 비견될 수 있음. 선체능력,감하능력(堪荷能力),인적 감항력(人的 堪航力) 등을 내용으로 함. 선박에서 감항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해상에서는 선박이 항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가운데 특히 침몰(沈沒, Sinking),좌초(坐礁, stranding),충돌(衝突, Collision),황천(荒天, Heavy Weather) 등 해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이 내포되어 있고, 항행 중에는 외부와의 고립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상법은 운송인이 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박안전법 §1,§12의2, 상법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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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수심의 고저 차가 심한 두 수면 사이의 수위(水位)를 조절하여 이어주는 공작물(工作物). 상류 및 하류에 설치되는 전,후 게이트실(門扉室, gate chamber) 및 그 중간에 설치되는 록실(lock chamber),록게이트(lock gate) 등으로 구성됨. 간만(干滿)의 차가 심한 항만이나 운하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물문이라고도 함. 항만법 및 어항법은 갑문을 항만 기본시설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항에서 갑문을 운영하고 있음. (항만법 §2, 어항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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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에서 선박의 조종 ,하역,화물의 보관,선체의 정비보전 및 안전과 관련된 용구의 정비 등을 관장하는 부서. 항해사(航海士)가 근무하는 부서임. (선박직원법 §11) cf. 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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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선박에 대해 도선(導船) 이용을 의무화한 제도. 도선법은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및 예선과 부선을 결합하여 운항하는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 및 1천톤이상의 대한민국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도선구(導船區)에서 운항할 때에 강제로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선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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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에 의한 도선구(導船區)의 하나로서, 일정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사(導船士)의 이용을 의무화한 해역. 1999년 현재 부산,인천,여수,마산,울산,포항,대산,군산,동해 등 9개의 강제도선구가 설정되어 있음. (도선법 §17, 도선법시행규칙 §18,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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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장제(義務上場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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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또는 행정력에 의한 강제성을 띠는 저축. 자발적 저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원법에는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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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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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淡水)에서 생활하다가 산란(産卵) 등을 위하여 하천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는 어류. 뱀장어가 대표적이며, 산란하기 전에 대부분의 생활사를 하천에서 보내는 것이 특징임.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산란을 위하여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천회귀성어종(河川回歸性魚種)과 대조되는 어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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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으로 유영해 오는 어군(魚群)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함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길그물(導網)과 길그물을 타고 온 어군을 가두어 두기 위한 타원형의 통그물(圍網)로 구성된 대모망(大謀網)에 비탈그물(昇網)을 설치하여 개량한 정치성 어구(定置性 漁具). 실제로는 낙망(落網, pound net)과 구별하기 어려움. (수산업법시행령 §8) cf. 정치성어구(定置性漁具),대모망(大謀網),낙망(落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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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개발지역(內水面開發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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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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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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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개조에 대한 허가. 어선법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추진기관의 새로운 설치, 추진기관의 종류,출력의 변경, 어선용도의 변경 또는 어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구조,설비의 변경 등의 어선개조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어선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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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항만, 또는 항만을 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행위. 개방 여부의 결정은 연안국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외국선박에 대하여 입항,정박을 인정할 일반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으나, 19세기이래 국제관습법에 따라 안전보장,보건위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사선(私船)에 대하여 입항이 자유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임. 전국에 28개의 개항이 있으며, 외국선박의 입,출항에 따라 공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역,세관,출입국관리 등을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두고 있음. (개항질서법 §2, 동법시행령 §2) cf. 무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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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에 의해 해수가 가장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해수가 가장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 생태적으로 어류의 서식지 제공,오염정화,홍수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적으로도 농지보다 약 3.3배의 생산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최근 갯벌에 대한 보전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갯벌은 서해안이 약 1,980㎢,남해안이 약 412㎢에 달하며,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캐나다 동부,미국 동부,아마존강 하구 및 북해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인정받고 있음. cf. 연안습지(沿岸濕地),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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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200m 이상의 선박. 거대선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상교통 관제대상선박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임. 교통안전특정해역(交通安全特定海域)을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해양경찰청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햐 함. (해상교통안전법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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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망(桁網, Dr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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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그물 끝에 설치한 직사각형의 통그물에 어군을 유도하여 포획하는 어업. 현행 수산업법의 분류에 따를 경우 허가어업인 구획어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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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하에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주(株主)에게 배당되는 이자. 개업후 이익배당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주주(株主) 모집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임. (상법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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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이 행하는 항만공사 또는 어항개발사업 등 건설사업에 투입된 후 회수되기 전의 민간자본의 기회비용(機會費用). 항만법 및 어항법은 비관리청항만공사 또는 비관리청이 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총사업비 내역의 하나로 건설이자를 인정하고 있음. (항만법시행령 §18, 어항법시행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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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및 효소 등의 작용을 억제시켜 수산물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말리거나, 삶는 등 열처리를 한 후 말려 수산물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한 가공품. (수산업법시행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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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하나로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늘려서 말리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사업.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음. (수산업법시행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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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건조에 대해 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선의 크기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 등 공익적 목표달성을 위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모색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 1999년 2월 어선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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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건조에 대한 허가. 어선법은 어선의 건조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어선법 §8) cf. 개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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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중 물에 침하하지 않는 높이. 흘수(吃水)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예비부력(豫備浮力, Reserve of buoyancy)을 얻기 위한 것임. 선체 중앙부에서 건현갑판 상면의 연장선과 외판의 외면을 지나는 교점에서부터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까지의 수직거리로 나타냄. cf. 흘수(吃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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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선적화물(船積貨物)의 용적 또는 용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항만운송사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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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선적화물(船積貨物)의 용적 또는 용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검량(檢量)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자. (항만운송사업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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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선적화물(船積貨物)의 용적 또는 용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검량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 검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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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선적화물의 개수(個數) 계산 또는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일. (항만운송사업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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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선적화물의 개수(個數) 계산 또는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검수(檢數)에 직업적으로 종사하는 자. (항만운송사업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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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선적화물의 개수(個數) 계산 또는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검수(檢數)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검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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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의 주기적인 승강(昇降)현상인 조석(潮汐)의 변화를 연속하여 측정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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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조기(檢潮機),기본수준점표 등을 갖추고 조석(潮汐)을 관측하는 곳. 해안에 검조(檢潮)우물을 설치하고 도수관(導水管)으로 해수를 유도하여 연중해수면 높이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준검조소에서는 부표식 검조기 등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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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潮位, height of tide)를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해수에 움직이지 않게 세운 눈금이 달린 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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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안을 구획하여 막아주는 칸막이. 기능에 따라 충돌격벽(衝突隔璧),수밀격벽(水密隔璧)으로, 설치되는 방향에 따라 종격벽(縱隔璧),횡격벽(橫隔璧)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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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위반에 대한 장래의 훈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사고관련자(海洋事故關聯者)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양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견책이 재결로서 확정된 경우에는 수석조사관은 견책재결의 요지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교부한 해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통보를 받은 해운관청은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기재하여야 함. 다만, 그 징계재결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항을 한 때에는 그 징계는 실효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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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절차상 부수적이거나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변론(辯論)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 또는 심판부가 내리는 판단. 판결 또는 재결보다 간이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사건이송,관할이전,제2심청구각하 등을 결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앙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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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나 고체화합물 등을 산적(散積) 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 ‘물 밸러스트’의 적재가 허용되는 것이 특징임.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2,§14) cf. 산적(散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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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에 따른 충돌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의 총칭. 시각 및 청각 등 감각(感覺)에 의한 경계와 쌍안경 등 광학장비 및 레이더 등 전자식 장비에 의한 경계로 구분할 수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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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와 공해 또는 연안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드나드는 어족. 정착성어종을 제외한 연체동물과 갑각류를 포함하며 명태,대구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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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방항만. 경계항만에 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23) cf. 지방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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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시계(視界)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는 경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발신하는 신호.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협수로 등 좁은 해역 또는 장애물로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등에 발하는 기적(汽笛) 또는 발광신호(發光信號) 등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41) cf. 주의환기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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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의 무료장치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TEU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체화료(滯貨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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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지점을 통과하는 자오선(子午線, meridian)과 본초자오선(本初子午線)인 그리니치자오선이 각각 적도(赤道)와 마주치는 두 점을 지구의 중심부에 결부시켰을 때 이루어지는 각(角). 본초자오선을 기점으로 하여 동쪽에 위치하는 것을 동경(東經), 서쪽에 위치하는 것을 서경(西經)으로 구분하며, 경도는 동,서로 180°까지 측정함. 경도 15°마다 1시간씩의 차이가 생기며 본초자오선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늦어져서 경도 180°에서는 1일의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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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려는 자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구술(口述)로 매수(買受)의 신청을 받아 최고가액의 청약인과 거래하는 매매방식. 경쟁에 의한 계약체결이라는 점에서 입찰(入札)과 유사하나, 매수를 신청하는 자의 신청조건이 공개되는 점에서 문서에 의해 비공개로 매수를 신청하는 입찰과 구별됨.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산업법 등에 의한 어업권도 물권으로서 경매에 대상이 될 수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9, 수산업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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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상장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 결정,가격평가,경락자의 결정 등 경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산물도매시장법인은 반드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여야 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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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와 기관 등 설비 및 법정비품 외의 물품을 싣지 않은 경하흘수(輕荷吃水)상태에서 선체가 밀어내는 물의 부피. 배가 흐름이 없는 수면 즉 정수(靜水, still water)에 떠서 평형을 유지할 때 배가 밀어낸 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수선(水線) 아래의 배의 용적과 물의 비중과의 곱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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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부두,부이(buoy) 등 해상 계류시설 또는 해양구조물 등에 붙들어 매는 행위. (개항질서법 §2) cf. 정류(停留), 정박(碇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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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안벽 등에 계류줄로써 선체를 고정하여 운항을 정지하고 한 곳에 머물도록 운용되고 있는 선박. 운용방식에 따른 선박구분의 하나로서 계류선박에 계류줄로써 선체를 고정하는 선박도 계류선박에 포함하며, 운항을 정지하였다는 점에서 정박선박 및 좌초된 선박과 공통되고 운항선박과 대칭됨. cf. 정박선박(碇泊船舶),좌초된 선박(坐礁~ 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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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유류오염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단위.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特別引出權 Special Drawing Rights ; SDR)을 말함.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7,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1, 상법 §747) cf. 특별인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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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조류에 떠다니지 않도록 부두,안벽,잔교 등에 부착시키거나 선박자체의 닻이나 부표에 묶어 둠. (개항질서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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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계선장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 항만시설사용료의 하나로서,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한 계선장이 징수대상시설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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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 안에 선박을 계선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표. 어항법은 기본시설의 하나로 계선부표를 예시하고 있음. (어항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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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일정한 생산량의 구입을 사전에 약속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생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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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정품목 및 준지정품목 생산자와 수요자 즉 일정수량 이상을 수출 또는 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에 대하여 양식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행하는 알선,조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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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면 수중 동물이 각기 그들에게 알맞은 온도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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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지구별조합 및 수협공판장 등 수협의 계통조직을 통한 수산물 출하 및 판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수협 등의 공익법인에게 계통출하 및 산지경매제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40) cf. 공동출하(共同出荷), 산지경매제(産地競賣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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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선박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선사, 즉 실수요자가 정부의 재정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국내 조선소에서 행하는 선박건조(船舶建造). 선박 건조자금조달의 한 방법으로서, “우리 화물은 우리 배로 나르고 우리 배는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한 1976년 “해운조선 종합육성방안”에서 해운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등 관련산업의 연계육성을 위해 외항해운분야에 최초로 도입되었음. (해운법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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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해역에 서식하지 않고 장거리를 회유하는 어종. 원양회유성어종(遠洋回游性魚種)이라고도 함.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안된 것으로, 일국의 관할해역을 넘어서 회유하는 고도회유성어종에 대한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은 참다랭이(Bluefin tuna),황다랭이(Yellowfin tuna),가다랭이(Skipjack tuna),고래류(Cetaceans)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고도회유성어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기구로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국제대서양다랑어보존조약(ICCAT),남태평양어업포럼기구(SPFFA) 등이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64, 동 협약 제1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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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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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knot 이상의 속력으로 항행 하는 여객선. 고속선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과속으로 인한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속력 15knot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여객선을 특별관리 선박으로 규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임. 고속여객선이 빈번하게 항행하는 지역은 교통안전특정해역(交通安全特定海域)으로 지정될 수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2,§45) cf. 교통안전특정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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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刺網)의 하나로서, 수산동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그물코를 가지고 어획하고자 하는 수산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일직선형태의 사각그물. (수산업법시행령 §25~§27) cf. 자망(刺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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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 때 해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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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 때 해면(海面)이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의 해면과 육지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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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화학적 위험성을 가지는 물질.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에서는 이의 운송방법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음. (특수화물선박운송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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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수,항만,연안해역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역 및 이에 접속하여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로의 총칭. (수질환경보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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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부의 탱크에서 강력하게 공기를 밀어내어 선체를 부상시켜 추진력을 얻는 선박. “에어쿠션선”이라고도 함. 물의 저항이 적고, 선박의 동요를 줄여 속력이 빠르고 쾌적하여 평수구역항행 여객선에 적합한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은 특수선(特殊船)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의 특성상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면제됨.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cf. 특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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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어업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양국이 조건부기간동안 특정어업을 규제하는 잠정적 어업규제 조치를 취하였던 수역(水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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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을 냉장,냉동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고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모선(母船)이 어장에서 외국의 자선(子船)이 포획한 수산동물이 담겨진 그물채로 옮겨 받아 수매하는 사업. 우리나라에는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부 북양(명태)트롤어선이 이 사업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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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면허어업의 하나로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동식물을 조성,채포하는 어업.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7) cf. 마을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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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둘 이상의 선사가 배선(配船)을 통일(統一)하여 행하는 운항(運航). 해운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선,운임,운송조건 등에 관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허용하고 있음. 다만, 1999년 4월 해운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래에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명령의 하나로 행할 수 있었던 공동운항의 명령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의 시설의 공용을 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음. (해운법 §16,§29) cf. 공동행위(共同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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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공동으로 내수(內水)를 제외한 대한민국 영해 및 영해외측의 관할해역에서 행하는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조사의 하나로서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은 공동조사를 하더라도 동 조사와 관련한 허가,동의 및 의무사항 등을 대한민국 국민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허가나 동의 없이 불법조사를 한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정선,검색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해양과학조사법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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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에서 허가형태별로 규정하고 있는 조업수역을 조정하여 2종 이상의 허가어업이 공동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수역(水域). (수산업법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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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관리공사,수산업협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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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출하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수산물을 출하하는 유통방식. cf. 계통출하(系統出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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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고에 의해 선주 및 하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실 및 손해. 상법은 해상보험의 피보험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동해손의 요건으로 ‘선박과 적하(積荷)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상법 §694,§832 ~ §842) cf. 해손(海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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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동일한 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둘 이상의 선사가 대내적으로 상호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대외적으로 협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운임,운송조건,배선(配船) 등에 관하여 취하는 통일된 행동.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를 협약(協約)이라고 함. (해운법 §29) cf. ‘운임 등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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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적인 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매매처분. 좁은 뜻으로는 조세체납처분의 최종단계로서의 처분을 한정하여 말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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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을 냉장,냉동 또는 가공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고 수산동물도 포획할 수 있도록 건조된 어선. 우리나라의 경우 북양명태트롤어선이 공모선이며, 규모는 대체적으로 3,000톤 ~ 23,800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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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送達)의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언제라도 교부한다는 취지를 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송달. 송달서류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교부를 갈음하여 교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송달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음. (민사소송법 §179, 행정대집행법시행령 §5) cf.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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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種) 사이에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현상. 사육밀도가 높거나 먹이가 적을 때 또는 크기의 차이가 날 때 주로 일어나며, 메기,문어 등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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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공업지대를 갖고 각종 산업원료 및 제품의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 공업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은 원유,LPG,에틸렌 등을 운송하는 각종 유조선을 비롯하여 석탄,철광석,인광석 등을 운송하는 광석전용선,살물선(撒物船) 등이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철소에 인접한 포항항,광양항 등이 공업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항만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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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공업지대를 갖고 각종 산업원료 및 제품의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항(工業港) 등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임항구역으로 선정한 지역. 항만법에 따른 임항구역(臨港區域) 분구(分區)의 하나로서, 임항지역에 위치한 경우 관리청이 건축법에 준하여 해양수산부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설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보호지구에 위치한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항만법 §49) cf. 임항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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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溝渠) 기타 공공용(公共用)으로 사용되는 국유(國有)의 수면(水面) 또는 수류(水流).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율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바닷가 및 포락지(浦落地) 등을 포괄함.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은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공유수면관리법 §2,§3, 공유수면매립법 §3) cf. 바닷가, 포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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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에 토사(土砂),토석(土石) 등을 인위적으로 투입하거나, 호수나 바닷가에 둑을 쌓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매립뿐만 아니라 간척으로 인한 토지조성도 공유수면매립의 개념에 포함됨.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수면매립법 §2,§4) cf. 매립(埋立), 간척(干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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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면허처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공유수면만 매립면허의 대상이 됨. (공유수면매립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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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재산상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 일정한 부담금을 갹출(醵出)하여 공동 준비재산을 조성하고, 구성원에게 재난과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급부(給付)를 지급하는 협동조합보험제도(協同組合保險制度). 「어려운 고비를 함께 건넌다. 어려움을 같이 구제한다」는 어의(語義)에서 유래하였음. (수산업법 §65, 한국해운조합법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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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자가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계약의 내용,공제료,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해 놓은 업무처리지침. 수산업협동조합 및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제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동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함. (수산업법 §65, 한국해운조합법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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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조합원들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상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 일정한 부담금(負擔金)을 갹출(醵出)하여 공동준비재산(共同準備財産)을 조성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급부를 행하는 사업. 수산업협동조합 및 한국해운조합이 사업내용 중 하나로서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65, 해운법 §48, 한국해운조합법 §6의2) cf. 해운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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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공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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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수역(水域). 즉,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영해(領海),내수(內水) 및 군도수역(群島水域)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역을 말함. 공해(公海)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무주물(無主物, res nullius)로 보는 견해와 공유물(公有物, res communis)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제사회 질서에 직접 귀속하여 누구나 국제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영역으로 보는 공역(公域 public domain)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국가의 배타적 사용 및 독점적 권한의 행사를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국가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공해자유의 원칙(公海自由~ 原則)’에 따라 항해의 자유,상공비행의 자유,어업의 자유 등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旗國, flag state)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며, 이는 공유선박(公有船舶)뿐만 아니라 사용선박(私用船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해를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 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행,어업활동,인공섬 건설 및 과학조사 등이 제한 받지 않는 공해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7장 §8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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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불편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징계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제도임. 항만법,항만운송사업법,해운법 및 수산업법 등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항만법 §33, 항만운송사업법 §27의6, 해운법 §22, 수산업법 §91의2) cf. 과태료(過怠料), 변상금(辨償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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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를 위반한 국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인 경우에 형법에 형명(刑名)이 없는 제재가 과하여지는 행정질서벌(行政秩序罰)의 특성상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는 것이 특징임. 과태료의 과벌절차(科罰節次)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개별법에서 과태료의 과벌절차를 두고 있음. cf. 벌금, 과징금,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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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어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획한 어장. 체험어장(體驗漁場) 또는 자연학습장(自然學習場)이라고도 함. (수산업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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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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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자원. (수산자원보호령 §2) cf.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 Total allowable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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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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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자가 그 어업의 어장관리를 위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용하는 어업권자 소유의 어선 또는 어업권자가 임차한 어선. 수산업법은 관리선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를 양식어업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27, 동법시행령 §17, 별표1). cf. 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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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행정청. 항만법 및 어항법은 항만 또는 어항을 관리하는 행정청을,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행정청을 각각 관리청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지법은 해양오염방지업무와 관련하여 해역(海域)을 관리하는 행정청을 해역관리청(海域管理廳)으로 표현하고 있음.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경우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항만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며, 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경우 제1종 및 제3종 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제2종 어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청이 되고, 공유수면의 경우 특정지역,국가산업단지,지정항만 안의 공유수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 그 외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청이 됨. (항만법 §9, 어항법 §4, 공유수면관리법 §4, 해양오염방지법 §2) cf. 해역관리청, 비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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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협상(多者間協商) 및 쌍무협상(雙務協商) 등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국가간의 합의. cf. 양허세율(讓許稅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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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방식(海上交通管制方式, Vessel Traffic System ; VTS)의 적용을 받는 수역. 개항질서 법령에서 정한 항계 안의 출입항로 및 정박구역과 해상교통안전 법령에서 정한 특정해역 지정항로를 포함한 수역 등이 대상이 됨. cf. 해상교통관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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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간의 사무분장 범위. 일반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많은 법원간의 재판권을 분장하는 규정을 말하며,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는 여러 심판원간의 심판권을 분장하는 규정을 말함.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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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간의 사무분장의 지역적 범위. 해양안전심판원의 경우 4개의 지방해양안전판원이 연,근해 및 해외수역을 각각 4분하여 관할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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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 및 해안과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제선(諸線)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 어업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자원보호법이 관할로 규정한 수역(水域)으로, 1952. 1. 18에 선포된 「인접해양에대한주권에관한대통령선언」에 의하여 설정되었던 이른 바 “평화선”내의 해역을 어업자원보호법(1953. 12. 12 법률298호)으로 법제화한 것임.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주권적,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을 말하는 관할해역(管轄海域, Jurisdictional sea area)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관할수역 내에서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어업자원보호법 §1) cf. 관할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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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서, 정당하게 소제기 또는 심판청구 된 사건을 다른 법원 또는 행정심판기관으로 관할을 옮기는 것.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증인 또는 증거물이 다른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재지에 가까이 편재(偏在)되어 있거나, 당사자 등의 주거 형편상 다른 해양안전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관할이전에 대한 결정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하며, 심판정(審判廷)에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후에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없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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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 및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역. 즉, 연안국의 관할 하에 놓여 있는 수역으로서 어업 및 해양과학조사 등 각종 활동에 대한 규제,정책의 적용 및 지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수역(水域)을 말하며, 내수(內水, internal waters),영해(領海, territorial sea),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exclusive economic zone) 및 대륙붕(大陸棚, continental shelf)등을 포괄함. (해양과학조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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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러 권리로 인정된 관행(대판 69다173). 공유수면매립공사 등에 따른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판례에 의해 확립된 개념임.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고 나면 비로소 이 공동어업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한물권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취득을 위하여 별도의 등기나 등록하는 등의 공시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관행에 의한 어업이 행해지고 있는 어장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등이 시행되는 경우 이를 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여, 1990년 수산업법의 전문개정을 통하여 입어 및 입어자에 대한 요건이 법제화되었음. cf. 입어(入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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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신호장치. 항로표지의 하나로서, 항로표지법은 야간에 등화(燈火)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며 주간에는 형상표지로도 이용하는 항로표지로 규정하고 있음.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이 위치를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등대(燈臺),등표(燈標),도등(導燈),조사등(照射燈),지향등(指向燈),교량등(橋梁燈),등부표(燈浮漂),등선(燈船) 등이 있음. (항로표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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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아래의 수역 가운데 항행이 가능한 수역인 가항수역(可航水域)이나 항로상의 교각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교량이나 교각에 설치하는 등화(燈火). 빛을 전달수단으로 사용하는 광파표지(光波標識)의 하나임. (항로표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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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아래의 수역 가운데 항행이 가능한 수역인 가항수역(可航水域)이나 항로상의 교각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교량이나 교각에 설치하는 등화(燈火) 및 표지물(標識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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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교습을 위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형태의 하나로서, 시험연구기관 또는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이 연구를 위해 행하는 연구어업을 묶어 연구,교습어업이라고도 함. (수산업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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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 임해공업의 발달 및 고속여객선의 빈번한 운항으로 연안해역의 운항환경이 변화하여 대형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교통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해역이며, 해상교통관리방안으로는 항로지정방식 또는 해상교통관제방식 등이 있음. 동 해역에서는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로행위,공사작업 등이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부산 등 5개 해역이 지정되어 있음. (해상교통안전법 §45~§49) cf. 항로지정방식(航路指定方式), 해상교통관제방식(海上交通管制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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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좌초 또는 침몰된 선박을 구조,인양하는 행위. 선박을 구난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선박안전법 §1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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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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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조난시 선박을 버리고 탈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항능력(自航能力)을 갖춘 보트. 내부에는 신호장치, 의약품, 비상식량 등을 비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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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에 구명정의 신속,정확한 하강 및 안전항해를 위하여 각 구명정에 배치하는 선원.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SOLAS)』 및 이를 수용한 선원법은 선박의 정원에 따라 단정 또는 구명뗏목은 1인,구조정,고속구조정 및 정원 40인 이하의 구명정은 2명,정원 41명 ~ 61명의 구명정은 3인,정원 62인 ~ 85인의 구명정은 4인,정원 85인 이상의 구명정은 5인의 구명정수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구명정수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원법 §63, 동법시행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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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떨어졌을 때 충분히 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조끼형의 기구. 해양사고 등에 의해 선박을 이탈해서 구명정 등에 올라탈 때 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 등에 대비한 구호장비로서, 구명동의(救命胴衣)라고도 함. 선박에는 최대승선 인원수와 동등이상의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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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의 상태 등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구조의 개선이 요청된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업.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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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해상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법 §69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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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어느 부분에 손상을 받아 침수할 때, 그 부분의 수밀구획에 의하여 침수의 정도를 한정하여 수선(水線)이 일정한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흘수선.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SOLAS)』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 여객선은 건조시에 미리 이의 위치를 결정해 두고 여기에 따라 각 구획실의 길이를 산출하여 배의 길이에 따라 구획수를 결정하여야 하며,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최소한 1구획선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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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구분한 수역(水域)에서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어업. 수산업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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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제선박. 외국 선원의 승선을 허용하는 국제선박제도의 도입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시에 선박 및 선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곤란하여지자 이에 대비하여 고안된 개념으로서, 국가필수국제선박에는 외국인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으나 내국 선원과의 임금 차이에 따른 추가적 임금부담을 선박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특징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선령 15년 이하,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제선박등록법 §8, 동법시행령 §4) cf. 국제선박(國際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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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국제선박(國家必須國際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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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 국적을 등록한 선박이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한. 국제법상 국기의 게양은 그 선박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하는 효과가 있음. (선박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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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內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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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하나이며,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외국선박을 이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할 수 있음. (해운법시행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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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으로 수송된 수출입 총화물량중 국적선이 수송한 화물량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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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등록하여 국적을 가진 선박. 대한민국선박 관용적 명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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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정기화물의 수송에 있어서 국적선이 취항하지 않는 항로나 선적 당시 운항중인 국적선이 없는 경우 동 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아 외국적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관례적으로 ‘웨이버(Waiver)제도’라도고 함. 동 제도는 부정기화물에서의 ‘지정화물’제도와 함께 국적선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을 계기로 해운자유의 원칙에 따라 1999년에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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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기간이 끝난 후에는 용선자가 속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한 나용선(裸傭船). 선박의 건조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용선기간을 장기로 하고 용선료에 선박대금을 포함시켜 용선하여 운항한 후, 용선기간 만료시에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해외 금융제공자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Paper Company를 통해 등록한 선박을 연불구매 하되, 표면상으로는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대금 완납 후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임. 1970년대에는 중고선 도입에 자주 이용되어 왔으나,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의 일환으로 중고선 도입이 규제되면서 신조선 확보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해운법에서는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이라 표현하기도 하여 국적선박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음. (해운법 §2 동법시행규칙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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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에서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즉, 텔렉스(Telex)를 통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항해에 필요한 기상정보,경보 등의 해사안전정보를 영문으로 공급하는 업무. NAVTEX는 Navigation Telex의 약자(略字)이며, 해상교통문자방송(海上交通文字放送)이라고도 함.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3월부터 해양경찰청이 이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 (전파법시행령 §2) cf. NAV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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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國際油類汚染補償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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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선주책임범위의 한정 또는 선주의 배상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유류오염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국제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FC협약)』에 따라 유류수령인(油類受領人)에게 부과되는 분담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31) cf. 분담유량, 유류수령인,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 FC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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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상선과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선령 20년 이하의 외국상선으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편의치적 등을 통한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코자 1998년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경우 대한민국국적을 유지시키면서도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게 하여 선원고용비용을 절감시키고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되는 것이 특징임. (국제선박등록법 §2, 동법시행령 §2) cf. 국가필수국제선박(國家必須國際船舶), 편의치적(便宜置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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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유지시키면서도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게 하여 선원고용비용을 절감시키고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하는 대장. (국제선박등록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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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과의 통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 및 무선전신 신호를 수록한 수로서지(水路書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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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특정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公海)의 해저(海底, seabed) 및 해상(海床, ocean floor)과 그 지하(地下, subsoil). 즉, 배타적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 , 영해(領海) , 내수(內水) 및 군도수역(群島水域)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역(水域)의 밑바닥 및 그 지하를 말함. 지상의 각종 자원들이 희소해짐에 따라 바다를 20세기 들어 어업이나 교통수단으로만 여겨오던 전통적인 인식방법에서 탈피하여 자원의 보고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망간 등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자원개발이 구체화되고 있음.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심해저가 인류의 공동유산(共同遺産)이라는 개념은 1967년 국제연합(UN)총회에서부터 시작하여 1968년 UN총회에서 이루어진 “해저 및 해상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의 설치와 1970년 UN총회에서 이루어진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및 해상과 그 지하를 지배하는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Governing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the subsoil There-of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을 통하여 확립되었으며, 미국의 심해저 개발과 관련한 사전투자(事前投資)에 대한 기득권의 불인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2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서 확인되었고, 이러한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에 따라 심해저는 국가들이 심해저에 있는 자원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으며, 심해저의 이용은 인류 전체가 사용하며 이를 위하여 공동경영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국제심해저의 개념요소로 포함되었음. 국제심해저 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용을 총괄하기 위하여 심해저의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국제해저기구(國際海底機構)가 설립되었으며, 국가간의 심해저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國際海洋裁判所, ITLOS) 안에 심해저분쟁재판부(深海底紛爭裁判部, Sea-Bed Disputes Chamber)가 설치되어 있음. 심해저의 탐사 및 개발은 위 협약의 당사자에 한하여 계약신청자가 작업계획서를 국제해저기구(ISA)에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승인 받은 후, 광구지정 및 생산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심해저의 개발방식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를 절충하여 국제심해저기구(ISA)의 회사형태기관인 국제해저기업(國際海底企業, International Seabed Enterprise)을 통한 국제공동개발과 국제통제하의 선진국 사기업을 통한 개별적 개발이라는 병행개발제도(竝行開發制度, parallel system)를 채택하는 한편 선행투자가에 대한 기득권 보호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8월에 태평양 C-C(Clarion-Clipperton) 해역에 대한 선행투자가로 등록하여 망간단괴 등의 개발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제11장 §133 ~ §191) cf. 선행투자가보호제도(先行投資家保護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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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책임범위의 한정 또는 선주의 배상재원 부족으로 인해, 유류오염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에 따라 조성된 기금. 위 협약은 1971년 및 1992년 두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으며, 각 협약에 따라 동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cf.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 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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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크기를 부피로 나타내는 용적톤수의 하나로서,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공제하고 여기에 특정한 계수를 곱하여 얻은 수치로 표시하는 톤수. 선박의 규모를 측정하는 톤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1969년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국제총톤수를 산정하는 공식은 “국제총톤수 = k×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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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길이 24m 이상의 한국선박에 대해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증서.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선박내에 비치하여야 함. (선박법 §13) cf. 국제톤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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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길이 24m 미만의 한국선박에 대하여 발급하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한 증서.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선박 내에 비치하여야 함. (선박법 §13) cf. 국제통수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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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항해.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은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을 별개의 나라로 보고 있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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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편리하도록 국제수로기구(國際水路機構, IHO)의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작성된 해도. 1972년 국제수로기구의 협정에 따라 축척 1/350만 및 1/1,000만 2종이 있으며, 전세계의 주요한 해역을 포함함. 검은 색으로 표시된 간행국가의 해도번호 아래쪽에 국제번호를 붉은 색으로 기재하여 국내해도와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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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선박과 고정 지구국 사이의 통신을 가능케 하는 무선통신장치.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과 육지간 또는 선박과 선박간의 통신을 위성방식으로 운용하고 선박의 인명안전과 재난방지를 도모하며 해사공중통신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국제해사위성기구(國際海事衛星機構,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 INMARSAT)가 설립되어 있음. cf. 국제해사위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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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의 하나로서, 외국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해운법시행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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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자유로운 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거나 공해와 다른 나라의 영해를 연결시켜 주며,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해협. 국제항행용 해협(國際航行用 海峽)이라고도 하며, 국제해협이 연안국의 영해에 속하는 경우에도 통과통항(通過通航, transit passages)이 인정되는 것이 특징임. 터키해협, Malacca해협, Gibraltar해협 등이 대표적임. 대한해협의 경우 『영해및접속수역법』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보다 축소함으로써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음. (영해및접속수역법 §3,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37 ~ §44) cf. 통과통항, 통과통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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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해군기지를 갖고 각종 군수조달 및 작전수행에 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항만. 해군기지법은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로 규정하고 있음. (해군기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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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 이외에 해양사고의 원인에 관계 있는 자에 대한 권고의 내용을 담은 재결. 구(舊)해난심판법이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개정되면서 시정재결(是正裁決)로 개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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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m의 앞날개와 30여m의 안날개 및 자루 그물로 구성된 어구. 우리나라의 남해 연안에서 멸치를 주로 잡는데 사용됨. 두 척의 어선이 서로 잇대어 그물을 반씩 나누어 싣고 다니다가 어군을 발견 또는 어탐선(魚探船)의 보고에 따라 투망하며, 멸치를 어획하는 경우 보조선에 의하여 가공선으로 운반하여 삶아서 말리는 가공작업을 겸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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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단체 또는 법인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준칙을 기초로 하여 단체의 구성원 또는 사원의 전부 또는 대표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 법칙.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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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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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코(漁網目,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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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의 구멍. 그물눈, 어망목(漁網目) 또는 망목(網目)이라고도 하며, 그물코의 크기는 완전히 펼쳐 놓고 마주보는 코의 중심사이의 길이 등으로 나타냄. 1개의 그물코는 외관상 4개의 발과 4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웃 그물코와 공통부분이 있으므로 2개의 발과 1개의 매듭으로 구성됨. 수산자원보호령은 치어(稚魚)의 남획방지 등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업종류별로 그물코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수산자원보호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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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과의 각도로 임의의 위치를 표시한 좌표. cf. 직각좌표(直角座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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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할 의무를 지는 시간. 실제로 심신(心身)을 활용해 작업하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작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됨.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므로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1일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에서는 선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간에 44시간으로 하되 당직교대를 위해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49,§52,§55, 선원법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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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를 지칭하는 일반적 명칭. 수산업법은 어업제도와 관련하여 해역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연안(沿岸),근해(近海) 및 원양(遠洋)으로 3분하고 있으나, 다른 해역과 뚜렷한 구별기준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해외수역(海外水域)이 아닌 수역 즉,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동경 140°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말함. (수산업법 §41) cf. 연안2(沿岸),원양(遠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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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175°,동경 94°,남위 11°,북위 63°의 선으로 둘러 쌓인 수역.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하나로서,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보다는 넓고 원양구역보다는 좁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6) cf. 항행구역(航行區域),평수구역(平水區域),원양구역1(遠洋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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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94°,북위 63°지점 / 동경 94°,남위11°지점 / 동경175°,남위11°지점 / 동경 175°,북위 63°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海面). 해운업과 관련하여, 해운법에서 유휴선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양구역과 대조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제한범위를 정하는 구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규정한 구역이나, 1999년 4월 해운법의 개정으로 등록제한규정과 함께 폐지되었음 cf. 원양구역2(遠洋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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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과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 등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 봉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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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과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근해선망어업 가운데 하나인 대형선망어업(大型旋網漁業)은 50 ~ 130톤의 본선과 소형의 등선 및 운반선 등 6 ~ 7척으로 구성되며 연근해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近海漁業), 선망(旋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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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과 조류방향을 입구로 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킨 자루모양으로 입구를 열 수 있도록 고안된 전개장치를 부착한 그물인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비교적 소극적 어법으로서 전국근해 및 동중국해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참조기,갈치,홍어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近海漁業), 안강망(鮟鱇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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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국내의 어로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2~6일 이내에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에서 하는 어업을 말하며, 비교적 단기간에 조업이 이루어지며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위치를 차지하는 특징을 지님. 다만,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 동경 140°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 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어업을 말함. (수산업법 §41) cf. 근해(近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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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미끼를 끼운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수중에 늘어뜨린 긴 줄 즉, 연승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 연승(延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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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과 유자망(流刺網) 또는 고정자망(固定刺網) 등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주 어기는 4 ~ 6월 및 11월부터 다음해 1월이며 서,남해안에서 주로 행하여짐. 주 어획대상은 멸치 및 꽁치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 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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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과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 등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어선규모는 10 ~ 90톤급이며 주 어기는 6 ~ 12월로서, 동해안 및 대화퇴어장에서 주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오징어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 채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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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과 통발 또는 문어단지 등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어획대상에 따라 장어통발과 기타통발로 구분됨.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 통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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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동력어선과 그물의 양날개에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설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기선저인망어업이 개량된 어업형태임. 전국 근해에서 행하여지며, 주 어획대상은 쥐치,오징어 등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 T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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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동력어선과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조개틀과 같은 틀을 부착한 그물인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로서, 동력선(動力船)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무동력선을 사용하는 연안형망어업과 구별됨.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 형망(桁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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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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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제한(漁期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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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체장(捕獲禁止體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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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에서 행하는 당직근무(watch keeping)의 하나로서, 일정 시간동안 엔진 등 선박설비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는 업무 수행. (선박직원법 §11) cf. 당직근무, 항해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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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내 기관의 정비,운전, 연료의 보관,사용 및 기관부 소관 선용품 등의 정비 ,보관 등을 관장하는 부서. (선박직원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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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면허증을 가지고 선내 기관의 정비,운전 및 선내의 동력을 공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선박직원(船舶職員). 해기사면허 등급으로는 1급기관사 내지 6급기관사가 있으며, 선박 안에서의 직무편성기준으로는 1등기관사 내지 3등기관사로 구분됨. 1등 기관사는 기관의 운전,보수,기관부작업의 계획실시 및 선용품에 관하여 기관장을 보좌하며, 2등기관사 내지 3등기관사는 기관 및 부속기계의 정비작업, 연료,윤활유의 적재 등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직무를 주로 수행함. (선박직원법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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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어항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 항만법 및 어항법에 따른 항만시설,어항시설의 하나로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경우 안벽 등 계류시설,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 및 하역장비 등 하역시설 등을 총칭하여 가리키며, 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경우 어항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로서 일반적인 기능시설 외에 어구수리장 등 어선,어구보전시설,급수시설 등 보급시설,수산물유통판매시설 , 수산물처리가공시설 , 어업용 통신시설 등을 포괄하여 총칭한 개념임. (항만법 §2, 어항법 §2) cf. 항만시설(港灣施設), 어항시설(漁港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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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사업. 양식어업과 수산자원 조성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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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온(常溫)에서 액체로서 점성(粘性)이 있고 가연성(可燃性)이며 물에 용해되지 않고 물보다 가벼워 수면 위에서 엷은 층을 형성하는 물질. 기름형성의 원인물질에 따라 각종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된 글리세리드를 주성분으로 한 동,식물성기름 즉 유지(油脂)와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기름 즉 광유(鑛油)로 구분됨. 해양오염방지법은 기름을 석유사업법에서 정하는 원유 및 석유가스를 제외한 경유 등의 석유제품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油性混合物) 및 폐유(廢油)로 규정하고 있음. (해양오염방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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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행한 기름의 취급에 관한 작업을 기록하기 위한 장부(帳簿). 법령에 의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함으로써 작업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환기시켜 사전적(事前的)으로 기름의 적법한 관리를 유도하고, 기름기록부의 보관의무 및 사본(寫本)의 제출 등을 통하여 사후적(事後的)으로 기름에 관한 작업의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해양오염방지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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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선박에서의 기름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의 총칭. (해양오염방지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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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및 해양시설 소유자가 기름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에 취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한 사전계획서. 사전 계획에 따라 평상시 훈련을 함으로써 오염사고가 발생한 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조치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아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비치하여야 함. (해양오염방지법 §10,§36, 동법시행규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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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로조사. 조사주체에 따라 구분된 수로조사(水路調査)의 하나로서 국립해양조사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며, 해양수산부장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일반수로조사와 대칭됨. (수로업무법 §2) cf. 수로조사(水路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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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수면. 기준해수면(基準海水面) 또는 수심기준면(水深基準面)이라고도 함. 해도작성 및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등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심은 (±)0.00m로 나타냄. 수로업무법은 수로조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본수준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바닷물이 해안선에 가장 적게 들어 왔을 때의 수면인 약최저저조면(略最低低潮面)을 기본수준면으로 채택하고 있음. (수로업무법 §5) cf. 약최저저조면, 평균해면(平均海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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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준면 및 평균해면으로부터 해면의 높이를 정확히 구하기 위해 높이를 표시하여 고정한 물체나 표시물. 영구표지(永久標識)의 하나로서, 동판,주석 등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임. (수로업무법시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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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어항의 본래적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항만 및 어항시설의 하나로서,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로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방파제 등 외곽시설(外廓施設),도로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및 항만구역 밖에 있는 상기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각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하며, 어항법(漁港法)에 따른 어항의 경우 선착장,정박장 등 어선의 입출항,접안 등에 필요한 외곽시설,계류시설 및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함. (항만법 §2, 어항법 §2) cf. 항만시설(港灣施設), 어항시설(漁港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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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등대에서 방송 등을 통해 선박에 기상사항을 전달하는 특수신호표지(特殊信號標識) (항로표지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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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선(領海基線, Baseline of the territorial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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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추진동력을 기관(機關, engine) 등으로부터 얻는 선박. 자력으로 항행하지 못하는 무동력선(無動力船)에 대칭되는 개념임. 선박법은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선(機船)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법 §1의2, 수산업법시행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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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추진동력을 증기기관(蒸氣機關, turbine)에서 얻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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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치수의 기준선으로 선체중앙에서 용골(龍骨, keel)의 윗면을 지나는 수평선. 선체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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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제외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의 하나임. (수산업법시행령 §25) cf. 근해어업(近海漁業), 기선2(機船), 선인망(船引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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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機船) 즉 동력선(動力船)과 해저면 부근에 가라앉게 하여 배로 끄는 긴 자루모양의 그물인 저인망(底引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수산업법에 따른 근해어업인 대형,중형기선저인망어업 및 원양기선저인망을 포괄하며, 1척이 끄는 외끌이기선저인망어업(bottom seine trawl)과 2척의 어선이 나란히 저인망을 끄는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two-boat trawl)으로 구분하기도 함. (수산업법시행령 §25,§26) cf. 근해어업, 기선2(機船), 저인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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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암반이나 암석에 부착하고 있던 유용 해조류는 소실되고 석회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해서 백색이나 황백색으로 보이는 현상. 기소현상이 발생한 해역은 먹이 부족으로 수산 생물의 생산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회복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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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淡水, freshwater) 혼합에 의하여 염분이 묽게된 바닷물(海水, seawater). 하구(河口, estuary) 부근의 해수 및 해안 부근의 호소(湖沼, lake and marsh) 등이 이에 속하며 평균적으로 0.05% ~ 3%의 염분을 가지나 그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임. (습지보전법 §2,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관한규칙 §2) cf. 내륙습지(內陸濕地), 연안습지(沿岸濕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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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y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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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이용하여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공기압축기에서 생산된 압축공기로 경적을 내도록 만든 음향신호장치. 선박에서는 울림 시간이 1초간 계속되는 단음(短音)과 울림 시간이 4초 내지 6초간 계속되는 장음(長音)을 이용하여 신호용으로 사용됨. (해상교통안전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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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동력선. 특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조종성능이 비교적 좋아 통선,보급선,교통,통신선박 등으로 사용되며 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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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潮汐, tide)을 일으키는 힘. 기조력은 지구와 천체(주로 달과 태양)간의 인력(引力, gravity force)에서 지구 자체의 원심력(centrifugal force)을 뺀 차이에서 발생하며, 그 크기는 조석을 일으키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지구와 천체 사이 거리의 3승(乘)에 반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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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 Datu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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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측정의 기준이 되는 흘수선. 선박의 규격화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종별로 상이(相異)한 흘수선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즉, 만재흘수선규정을 적용 받는 선박은 하기 만재흘수선 또는 해수만재흘수선이, 선박구획규정을 적용 받는 선박은 최고구획만재흘수선 등이 이에 해당함. (선박의톤수측정에관한규칙 §2~4) cf. 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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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현황과 습지주변영향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활동. (습지보전법 §4) cf. 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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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과 외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여객운송사업의 총칭. 해운법에 따른 여객운송사업형태의 하나로서, 항로와 관계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국내항간과 외국항을 동시에 운항하는 형태의 크루즈(Cruise)사업이 이에 해당함. (해운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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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판관 또는 심판관 등에게 재판 또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 또는 심판부가 결정(決定)으로 재판관 또는 심판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기피제도는 제척(除斥),회피(回避) 제도와 더불어 소송 또는 심판청구와 특수한 관련 있는 자를 그 청구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소송 또는 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양안전심판의 경우 심판관(審判官) 및 비상임심판관(非常任審判官) 등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을 기피사유로 규정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판관 등의 소속 해양안전심판원의 합의체 심판부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5) cf. 제척(除斥), 회피(回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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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중인 선박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항구에 들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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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중인 선박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및 양하,급유 등을 위해 들르는 항(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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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및 오염 등의 원인규명을 위해 국가간 공동으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조사의 하나로서,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긴급히 실시하는 때에는 동 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특징임. (해양과학조사법 §15) cf. 해양과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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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전쟁 기타 긴급한 사태에 즈음하여 즉시 행위를 필요로 하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조치. 1999년 4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하여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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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의 동력선을 운항하면서 현측 또는 선미에서 여러 가닥의 낚시를 끌게 하여 수산동물을 어획하는 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