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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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北 스톡홀름 합의 후 1년, 진척 없는 납치피해자 조사

- 對北제재 강화 목소리 커져 -

 

 

     

□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경위 및 개요

     

 ○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일본인 행방불명 사건이 발생

  - 당시 일본 당국이 망명한 북한 공작원 증언을 통해 조사한 결과, 북한이 이들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정부는 1991년 이후 북한에 납치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은 당시에는 이를 부정했으나, 2002년 9월 일-북 정상회담 시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함.

  - 2002년 9월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밝힌 납치 이유는 1)특수 기관에서 일본어를 학습시키기 위해 2)타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남한에 잠입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밝혀짐.

     

 ○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일본이 인정한 납치 피해자는 17명이지만 이외에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 사례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원이 생존해 있다는 가정 하에 북한 측에 피해자들의 귀환을 요구함.

     

□ 진척 없는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

     

 ○ 일본과 북한은 2014년 5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실시에 합의

  - 합의문서에 따르면, 북한 측은 납치피해자 및 납치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전쟁 후 북한에 남겨진 잔류 일본인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그러나 합의 후 1년이 지난 현재, 납치 피해자 조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

  - 올해 1월말과 2월말 북한은 1945년 전후 북한 역내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조사, 잔류 일본인 및 북한 남편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일본인 배우자 조사 결과 제출을 타진

  - 그러나 일본의 우선순위는 납치 피해자의 귀국과 직결되는 조사였기 때문에, 일본은 북한의 조사결과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후 올해 4월 북한은 조총련 의장 가택 수사 등을 이유로 일-북 회담 중단을 통지

     

  한편 북한산 송이버섯 부정수입 사건으로 조총련 의장의 아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5월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승우 조총련 부의장은 “생존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 커져가는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

     

 ○ 일본 납북 피해자 가족회는 스톡홀름 합의(2014년 5월 29일)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납치문제 조사에 별 다른 진척이 없자,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

  - 가족회는 성명에서 1년이 지나도록 납치 피해자가 귀국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분노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납치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북한에 강하게 요청해 달라.”고 주문

     

  또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도 기자회견 개최, 작년 7월에 해제된 대북제재의 부활을 주장

     

 ○ 자민당, 추가제재 검토

  - 자민당은 조사개시일(2014년 7월 4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조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북 추가 제재를 검토하는 프로젝트 팀을 5월 13일 발족하고, 6월 중 추가제재 방안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할 예정

     

 ○ 효과적인 제재로 논의되는 주요 내용

  -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으로는 2014년 7월 해제된 대북 제재조치의 부활에 더해 대북 송금 전면금지, 출국한 재일 조선인의 재입국 전면 금지가 논의되고 있음.

  

□ 시사점

     

 ○ 납치피해자 재조사 종료 기한인 7월까지 북한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대북제재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산케이 신문은 보도

     

  대북제재 부활과 함께 일본은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입 혐의로 체포된 조총련 의장 아들 등 2명을 6월 2일 기소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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