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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문화관광 합작구 건설, 북한 경제 돌파구 될까

- 2015년 경제개발구 적극 추진, 중국 문화관광특구 공동개발 참여 -

- 외국인여행금지령 해제와 함께 中 여행객에게 인기 관광코스로 재부상 -

     

     

     

□ 북한 2015년 경제개발구 추진 활성화

     

  북한 올 1월 13개 경제특구 건설 계획 발표

  - 경제, 공업, 관광, 공업발전과 수출입 제조 등 영역을 포괄하는 13개 경제특구 계획 제정, 국제교류와 합작 강화에 나섬

  - 북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서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임.

  - 북한이 경제개발구를 추진한 배경은 2011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회생을 도모함.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함께, 북한 외교에 중국이 이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시진핑 정권 시기에 들어서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었음. 이에 따라 대규모 국가 단위 경제협력은 자제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은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른 북-중 접경지역의 문화관광 차원의 협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경제특구 건설에 대한 중국 언론 반응

  - BW 차이니즈(Chinese Business Wisdom, www.bwchinese.com)에서는 현재 북한이 대규모 특구 건설에 나서는 것에 대해 북한이 중국을 향해 정책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내며 중국의 원조를 희망하면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봄.

  - 과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진핑 시기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원조가 아닌 양국 동등한 입장에서의 합작을 지향하며,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소리 ‘신문종횡(新聞縱橫)’ 보도에 따르면, 일부 중국 언론은 최근 북한이 경제특구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국제교류 및 합작 증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도함.

  

   2015년 관광휴양 특구 신설 및 기존 관광지 활성화 움직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북한은 관광도시 원산 착공식을 가지고 원산 지구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힘. 북한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자 지난 5월 27일 금강산에서 ‘2015년 원산-금강산 국제여행특구 투자설명회’를 개최함. 이 설명회에는 중국투자자 외에도 일본, 영국, 캐다나, 뉴질랜드, 러시아의 투자자 등이 참여함.

  - 작년 북한여행객은 약 10만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중국 여행객이었음. 북한은 2017년 이전에 관광객수를 현재의 10배로 증가시키고 2020년에는 200만 관광객을 맞이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 북-중 접경지역의 문화 및 관광 특구 건설이 이어지고 있음. 올해 초 시작한 투먼-온성 문화광광 합작구 건설이 진행 중이며, 중국 허룽(和龍)시가 무봉국제관광특구 공동 개발에 참여함.

     

  - 금강산국제여행특구에 이은 두 번째 여행특구로 무봉국제여행 특구를 설립하였음. 지린성 허룽시는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중국 광성투자회사를 무봉국제관광특구 개발에 참여시킴. 광성투자회사는 무봉지구 관광시설 개발 및 건설에 착수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육상 관광을 개시할 예정. 허룽시는 중국 지린성 남부 장백산과 맞닿은 지역으로 이미 장백산 동편 비탈로의 관광도로 개발 사업을 통해 북-중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급 경제개발구 중 관광휴양 관련 특구

 

*음영 처리된 부분은 북중접경지구

개발지역

개발부문

투자액(달러)

면적()

양강도 혜산 경제개발구

수출가공, 관광휴양, 무역

1

2

황해북도 신평 관광개발구

관광휴양, 체육

14천만

8.1

평안북도 압록강 경제개발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24천만

6.6

자강도 만포 경제개발구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12천만

3

함경북도 온성섬 관광개발구

골프장, 경마장, 관광휴양

9천만

1.7

  

     

  북-중, 북-러 투먼(圖們) ~ 온성(穩城) 문화여행 합작구 프로젝트 추진

     

 ○ 4월 23일, 길림성 투먼 정부 관계자는 투먼-온성 문화여행합작구가 건설 중이라고 밝힘.

  - 온성은 외국인 대상 관광개발구로 지정된 곳으로, 13개 경제특구의 하나임

  - 투먼시 외사상무국 부국장 뤼윈펑(呂云鵬)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합작구는 1기 건설공정 중이며, 북-중 임시 통로 개설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 프로젝트는 2020년 완성 예정으로 총 투자액은 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도문 - 온성 지역 지도

 

투먼온성지도.png       

 

○ 투먼-온성 문화여행 합작구 프로젝트 제기 배경

  - 투먼시 정부 홈페이지의 프로젝트 소개에 따르면, 중국의 연변지역 개방 확대와 북한의 개방 확대 정책이 만나, 온성섬 관광개발구의 배경 하에 제기된 프로젝트임. 2013년 12월 25일 도문시 정부와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를 체결, 프레임과 임시통로 설립에 대해 합의.

  - 투먼-온성 관광문화합작구는 중국 투먼시의 량슈이쩐(凉水鎭) 허둥 제도(河東上島、凉水下島、河東上沙洲、河東下沙洲、河東下島等), 중국측 개발구, 북한 온성군 온성섬 구역으로 구성됨. 중국의 조선족 문화와 북한 문화를 주제로 하며, 여행·문화공연·레져스포츠·민족전통음식·휴양·면세품 쇼핑·관광 상품 집산지가 종합된 국제 특색 합작구임.

  - 중국 허둥샹섬(河東上島)과 북한 온성섬은 투먼강에 위치하여 문화 합작구 건설에 적합함.

  - 건설 규모는 총 면적 5.38㎢이며, 그 중 중국 허둥샹다오가 45㎡, 중국 측 개발지구가 324만 ㎡, 북한 온성섬이 169㎡임. 사업 총투자액은 50억 위안임.

     

○ 러시아-중국-북한 접경지인 투먼강 삼각주 지역, 무비자 제도 실시

  - 러시아 RIDUS 신문 2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접경 지역인 투먼강 삼각주 관광구에서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러시아 외교부는 공식 트위터에 정부가 이미 이를 승인하였다고 게재함.

  - 3개 국가 국민은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투먼강 삼각주 지역을 드나들 수 있으며, 들어갈 때는 비자 면제, 나올 때는 면세 혜택을 받음.

     

□ 2015, 中 → 北 여행상품 다시 인기

  

 올 3월 외국인 여행금지령 해제와 함께 북한여행 상품 다시 인기 끌어

  - 2014년 10월 24일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공표된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령이 올 3월 4일 정식 해제되면서 중단되었던 각 관광노선들이 속속 재개통됨.

  - 중국은 북한의 함경북도와 인접하여 북-중 접경지역 출발 북한 여행상품 다양함. 지린성 관광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연변 변경관광객은 총 35만 5천명이며, 18만 3천명이 연변을 거쳐 북한 관광을 다녀갔음.

     

 북한여행 관광열차 및 항공 노선 속속들이 재개

 - 지린성 지안(集安)~ 평양 관광노선은 4월 13일 재개되어 4월 21일 첫 출발, 투먼-칠보산

   철로 2015년 4월 30일 첫 운행 개시

 - 선양(沈陽) 철도국의 발표에 따르면, 올 5월부터 북한의 평양, 개성, 묘백산, 판문점 등 주요 관광지를 지나는 북한 관광열차 개통 예정. 북한은 개별 자유여행이 불가하며, 정부 기관을 통해 허가를 얻은 단체여행객만 관광이 가능하므로, 선양 철도국 산하의 심양철도국여행사를 통해야 함. 출발지는 선양, 단동 중에서 선택 가능함. 선양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호화관광전용열차로, 좌석은 60개뿐이지만 노래방, 마작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인용 특별칸에는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음. 이러한 열차는 랴오닝(遼宁) 지역에서 단 세 대 뿐임.

  - 4월 26일 상하이발 평양행 고려항공 북한여행상품 재개, 지난해의 임시 전용기가 아닌 정식노선으로 출항하였으며, 가격 또한 지난해보다 15% 인하함. 지난 노동절 기간 항공권 대부분 매진됨. 상하이에서 평양으로 가는 여행객의 비자는 별지비자이며, 핸드폰을 가지고 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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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트립 상하이발 북한여행 상품(출처 : 씨트립)

 

  - 투먼에서 북한 칠보산 철로 2015년 첫 개통, 4월 30일 첫 운행함. 칠보산은 원산, 백두산과 함께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며, 중앙급 경제개발구의 하나임. 고급침대칸을 추가하고 노동절 휴가 이용한 여행상품 홍보에 나섰음.

  - 5월 27일, 선양을 출발하여 단동을 거쳐 평양으로 가는 140석의 6일 여행 열차 개통함. 열차는 27일 22시 30분 선양역을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단동에 도착하며, 출국수속 후 다시 95호 국제연합운행열차로 갈아타면 압록강 맞은편의 신의주를 통과하여 28일 오후 평양 도착.

     

□ 북-중 문화관광 합작구 프로젝트, 북-중 관계 개선 및 외화벌이의 돌파구가 될 것인가?

     

 시진핑 정권 이후 북-중 관계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경색된 국면이지만 양국의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며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문화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 변경지역 입장에서 북-중 문화관광 합작구 공동 건설은 지방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편임.

     

○ 일부 분석가들은 북한의 여행특구 설립은 여행 산업 진작과 외자 및 외국 관광객 유인을

통한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봄.

  - 최근 북-중 관계 경색과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원조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외화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여행 산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 언론은 북한이 북-중 문화합작구 건설을 추진하고,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봄. 그러나 핵 문제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 북-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며 핵문제가 북-중 관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봄

     

[전문가의견]

○ 김정은 집권 이후 대외 개방 방면에서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낙후된 기초 인프라와 불완전한 법률제도 및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경제특구 건설은 정체되었고, 새로운 경제특구 건설 또한 형식적일 뿐 유명무실한 것이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의 무봉산 경제특구 건설 등은 북한의 전략적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함. 첫째, 비교적 기초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을 활용하려는 것이고 둘째, 중국 및 러시아와 근접한 지역적 이점 및 우월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임.

○ 최근의 문화관광특구 개발의 목적은, 외자 및 외국관광객 유입을 확대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기존의 원산, 금강산 관광특구 합작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바 있지만, 최근 진행 중인 무봉산 관광특구, 투먼-온성 관광특구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이 지역들은 중국과의 거리가 가깝고, 특히 무봉산의 경우 중국의 장백산 여행구와 연결되어 있어서 대량의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음.

○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러시아-북한 무비자 여행구의 건설은 이미 삼국의 인·허가를 받았으며, 유효 신분증만 있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면세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많은 관광객 유입이 예상됨. 중국-러시아-북한 접경지역의 여행구 건설은 중국와 러시아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무봉산 관광구 등 북한 내 다른 문화관광 특구 발전을 이끌 것임.

○ 안정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여행객을 유인하고자 한다면 단지 기초 인프라 건설과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핵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경제특구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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